對北 포용정책 궁극 목표는 오가며 돕는 ‘사실상 통일’

對北 포용정책 궁극 목표는 오가며 돕는 ‘사실상 통일’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3-12 00:00
수정 1999-03-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해는 빛을 잃지 않았다” 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11일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이렇게 비유했다.63빌딩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조찬강연에서였다.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잠수정 침투 등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이 성공했다는 자평이었다.

林수석은 현정부의 대북 정책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조정역)라고 볼 수있다.그런 그는 이날 “(올해도)대북 포용정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중국 등 주변강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그 실례로중국정부 고위인사가 우리의 햇볕정책(陽光정책)을 마오쩌둥(毛澤東)의 ‘16자 전법’에 빗댄 일화를 소개했다.정경분리와 교류협력을 골자로 한 햇볕정책을 적확하게 요약했다고 감탄했다.즉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것부터먼저)·선경후정(先經後政·정치보다 경제를 먼저)·선민후관(先民後官·당국간 교섭보다 민간교류를 먼저)·선공후득(先供後得·먼저 주고 나중에 얻는다)’ 등이 그것이다.

그는 포용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사실상의 통일’로 설정했다.법적인 통일에 앞서 ‘서로 오가며 돕는 상황’으로까지 가자는 취지다.

문제는 林수석의 지적처럼 “포용정책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이 때문에 북한이 과실만 따먹고 단기적으로 변하려 하지 않을 때는우리 여론 설득이 급선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미국 윌리엄 페리 조정관의 대북 정책보고서 문제로 불거진 한·미간 ‘시각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1999-03-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