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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해는 빛을 잃지 않았다” 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11일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이렇게 비유했다.63빌딩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조찬강연에서였다.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잠수정 침투 등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이 성공했다는 자평이었다.

林수석은 현정부의 대북 정책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조정역)라고 볼 수있다.그런 그는 이날 “(올해도)대북 포용정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중국 등 주변강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그 실례로중국정부 고위인사가 우리의 햇볕정책(陽光정책)을 마오쩌둥(毛澤東)의 ‘16자 전법’에 빗댄 일화를 소개했다.정경분리와 교류협력을 골자로 한 햇볕정책을 적확하게 요약했다고 감탄했다.즉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것부터먼저)·선경후정(先經後政·정치보다 경제를 먼저)·선민후관(先民後官·당국간 교섭보다 민간교류를 먼저)·선공후득(先供後得·먼저 주고 나중에 얻는다)’ 등이 그것이다.

그는 포용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사실상의 통일’로 설정했다.법적인 통일에 앞서 ‘서로 오가며 돕는 상황’으로까지 가자는 취지다.

문제는 林수석의 지적처럼 “포용정책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이 때문에 북한이 과실만 따먹고 단기적으로 변하려 하지 않을 때는우리 여론 설득이 급선무다.



미국 윌리엄 페리 조정관의 대북 정책보고서 문제로 불거진 한·미간 ‘시각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