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을 전후해 ‘한반도 위기설’이 분분하더니,현재 뉴욕에서는 금창리 문제로 북·미간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서울에서는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이 한·미의 대북정책을 이른바 ‘포용정책’으로 조율했다.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과 더불어 ‘국교수립’이 검토되고 있다.전쟁과 평화,봉쇄와 수교 양 극단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가.아니면 이러한 상극이 진실의 두 측면인가.

지난해 11월17일 전쟁시나리오(Op Plan 5027)가 언론에 공개되고 난 뒤 12월 초 북·미간 대립은 극히 첨예하게 전개됐다.

12월2일 북한 중앙방송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이름으로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을 맹비난하는 성명서를 하루 동안 10회나 방송했다.다음날 북한 인민무력부 정창렬 부상은 “만약 미국이 끝끝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미국 본토를 통째로 날려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인민무력부와 총참모부가 표명한 ‘미국 본토공격 주장’이다.이것은 단순한 과장인가,아니면 김정일 주도아래 북한이오랫동안 준비한 군사노선의 귀결인가.

먼저 북한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1996년에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예컨대 그해 12월 노동신문은 “조선에는 군사적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흥분했으며,다음해 1월1일 사설에서도“적이 지구상 어디에 있더라도 타격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 아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한편 미국에선 1997년 7월 전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가 이끄는 탄도미사일위협평가위원회가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미중앙정보국(CIA)은 그것을 ‘십수년 후에나 가능한 일’로 간단히 부인했다.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북한이 인공위성을발사하자 CIA의 대북 관련자들은 엉망이 돼버렸다.

이후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에 대한 CIA의 태도는 전환되기 시작했다.지난해 12월 조지 테닛 CIA 국장이 한국을 방문했고 CIA 요원들을 대북전문가들로 대폭 교체·강화했다.그리고 올 2월3일 미국 상·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테닛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중국에 이어 3대 미사일 수출국이며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또한 패트릭 휴즈 미국방정보국(DIA) 국장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믿기 어려울 만큼 폭력적이며 파괴적일 것”이라고 증언했다.

저간의 이러한 군사적 대립이 한편으론 전쟁위기설,다른 한편으론 북·미,북·일 수교 논의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축이 되고 있다.

즉 ‘전쟁위기설’은 한반도의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데 기존 방식으로는 별다른 카드가 없다는 고민의 표현이며,‘국교수립’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모색의 표현인 것이다.‘전쟁위기’와 ‘평화 수교’의 동시적 출현은 기존 방식의 끝과 새로운 방식의 처음이 겹치는,과도기 특유의 화전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페리의 방문으로 한·미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포용정책’을 기조로하면서 우리 정부의 ‘일괄타결’을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조정된 듯하다.레드라인(한계선) 이후 단계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한반도의 주변 정세는 일단 새로운 차원의 평화적 해결 방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북·미,북·일 수교는 우리와 옛소련,또는 중국의 수교와는 비견할수 없는,분단 반세기 한반도 정치 지형의 대변동을 예고할 것이다.그것은 동북아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국내의 광범위한 정치사회적인 변동과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이다.코 앞에 다가온 본격적인 변동에 비하면 ‘금강산 관광’은 차라리 군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은 다가올 세기적변동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남북정상회담은 그런 변화의 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진순 창원대 교수·한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