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시안이 발표되자 각 부처들은 생존을 위해 갖가지 ‘존재 이유’를 설파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들은 한결같이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 부처는 존속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물론 이 가운데는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처도 많지만,‘힘없는’ 죄로 통폐합 대상이 돼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곳도 있다.

복지부와 통합이 거론된 노동부는 무엇보다 현 내각을 ‘실업내각’으로 규정한 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원은 노동자원”이라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의 장기비전을 고려해서라도 노동부의 기능을 축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을 이관하도록 시안에 나온 병무청과 국가보훈처.병무청은 “주민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지자체장은 선심행정으로 의무부과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부조리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보훈처는 “정부 차원의 민족정기 선양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거창하게’ 반발한다.

행정자치부는 “국가고시는 문제유출 등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인사관련 집행기능의 책임운영기관화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기상청도 “자체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될 경우 기상정보의 상업화에만 치중해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에 무관심하고 특정계층의 서비스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정보통신부는 ‘미래는 정보화사회’,과학기술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과학기술의 지원이 필수’ 등의 명분을 들어 꼭 필요한 부처임을역설하고 있다.

徐晶娥se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