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급증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급증

입력 1999-03-09 00:00
수정 199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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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호텔 기업체빌딩 등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이 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규모는 모두 4,435건,33억5,800만원으로 지난 97년의 2,681건,16억6,5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시작된 지난 90년 이후 누적 체납액은 4만8,525건,89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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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지 추적을 통한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9-03-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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