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급증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급증

입력 1999-03-09 00:00
수정 199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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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호텔 기업체빌딩 등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이 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규모는 모두 4,435건,33억5,800만원으로 지난 97년의 2,681건,16억6,5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시작된 지난 90년 이후 누적 체납액은 4만8,525건,89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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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지 추적을 통한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9-03-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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