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소폭에 그칠듯

정부조직개편 소폭에 그칠듯

입력 1999-03-09 00:00
수정 1999-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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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에 대한 2차 개편이 기획예산위원회가 내놓은 시안과는 달리 향후정치일정과 관련한 정치권과 해당부처들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소폭에 그칠전망이다.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토론자들은 잦은 개편으로 인한 조직 동요와 전문성 부족 등을 들어 시안 가운데 현행조직의 기능 재조정과 축소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제1안을 대체로 지지했다.

공청회에서는 예산기능의 귀속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의통합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재경부가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함께 예산청을 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안에대해 金日秀고려대교수가 찬성했다.기획예산위와 예산청 통합론에는 趙昌鉉한양대 부총장과 徐京錫 시민개혁포럼 사무총장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안에 상당한 손질이 가해져 정부 확정안에서 개편 폭은 크

1999-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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