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현재 75점으로 되어있는 적격심사 통과기준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점수가 인상되면 낙찰금액이 상향조정되는데다 통과기업의 공사수행 능력기준도 높아져 부실공사 예방의 효과가 있는 반면 공공예산은 더 들어가는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7일 “공공공사의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적격심사의통과기준점수를 현재의 75점에서 80점 정도로 올릴 계획”이라면서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부처와 주요 발주처에서는 통과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올리자는의견과 85점으로 올리자는 의견,그대로 둔채 단순한 저가낙찰제로 하자는 등의 의견이 맞서 있다.

李商一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