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가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지난해 1차 정부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에 2차 구조조정이 단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2차개편 보고서를 낸 경영진단 조정위원회는 인원감축안과 관련,지난해 구조조정 당시의 방안을 포함해 종합진단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올해 인원감축 수준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10∼15%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 1차 조직개편 당시 감축키로 한 6,396명보다 훨씬 많은 1만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전해져 직권면직 등 퇴출 가능성에 따른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 작업을 오는 4월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7일 이에대해 “올해 인원감축을 1차 개편 때 정한 2000년 감축분(3,458명)까지 합쳐서 단행할지,아니면 당초 수준에서 조금 늘리는선에서 끝낼지 여부는 각 부처 개편안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찌됐든 당초 감축수준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과현원의 직권면직 유예기간은 빠르면 5월부터 현재의 1·2년에서 6개월및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게다가 이미 1·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공무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져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초과현원으로 남아있는 국가직은 지난 1월 현재 1,553명이다.지난해 388명이 감축 대상으로 결정됐고 지난 1월1일자로 1,165명이 추가 감축 대상으로 정해진 바 있다.이들은 모두 1년간의 직권면직 유예기간을 받은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초과현원 공무원들에게 단축된 새 유예기간을 적용할 경우,오는 12월말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퇴출대상자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실무절차를 감안할 때,퇴출시기가 두달정도 앞당겨진 10월말이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초과현원 정리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정년단축과 조기퇴직 등으로 나이많은 공무원들이 대거 옷을 벗어 초과현원을 자체해소할 수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이같은 해소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朴賢甲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