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던 정부 경영진단 결과가 공식 발표됐다.막상 열고 보니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보고서는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발전이라고규정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서 ◆행정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확대와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 ◆깨끗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제도 강화,성과 관리제도 도입,복식부기제도 도입,정부기술활용 제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객헌장제도 확대와 국민권리구제절차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총평하라면 첫째로 정부조직의 기능의 재정립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가끔은 혼란스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정부 기능의 완전한재정립이 선행되지 않는 정부 조직 개편은 그 생태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보고서에 의하면 내부적 자체 평가와 외부적 평가라고 해서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근거로 한 듯하다.이것은 언뜻 보기엔 현실적일지 모르나 사실은 그들이 모두 정부 기능의 수행자요 대상자(수혜자)라는 면에서 이해상충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오히려 그간 정부 각 부처의 서로 다른 여러 기능들이 끼친 영향과 업적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분석기법을 썼더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객관적인 기준이 나올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보고서에 나타난 기능 재정립의 논리는 얇고 설득력은 약하다.

두번째로 운영 시스템에 관한 문제다.그러한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다.먼저 개방형 임용제도를 확대하고 현재의 채용제도 개선을 꾀한 것은 좋으나 여기서도 역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직위분류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공무원 제도가 직위분류제가 아닌 계급제로 남아 있는 한 전문화는 어렵고 전문화 없이 21세기에 대비할 능력 증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계급제 하에서는 개방형 임용으로 내부에서 충원이 가능한 일반직고위 관리자만을 불필요하게 외부에서 충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앞으로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일반 고위 관리직이 아니라 중하위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직책들이다.

또한 공무원 충원 제도의 핵인 고시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편을 제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 역시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분리된 것만이 마치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유감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현재와 같은 암기 위주의 논술고사가 미래의 고급인력의 효율적 충원 수단인가이다.

세번째로 정부 조직의 다단계 계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도 직위분류제와 연계되는 것인데 현재의 장관-차관-차관보-국장-심의관-과장-계장-계직원의 8단계 계층제를 개편해야 한다.오늘날과 같이 정보화와 행정정보의 공개화로 행정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계층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다.보병이 아닌 의무병 또는 공군과 같은 좀더 납작한 조직이 바람직하다.현단계에서는 적어도 차관보직이나 심의관직을 결재단계가 아닌 참모직으로 전환해 결재단계를 적어도 한두 단계 축소할수 있다.

이것과 아울러 논의됐어야 할 것은 정부조직의 획일적 규제다.책임행정을하기위해서는 각 부처마다 그 기능과 업무의 성격에 따른 다양하고 신축성있는 조직 구조를 허용해야 한다.

네째로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를 위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방 분권과민영화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6개 분야에 걸쳐 57개 항목이 예시된 이른바 지방사무중에서 아직도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지방적 사무가 어느 것이며,무엇을 언제쯤 풀어줄 것인가가 지방분권의 요체이다.이것을 진단하고 처방했어야 한다.

그리고 민영화 문제인데 철도와 우편의 민영화는 20년 가까이 제기돼 온 해묵은 이슈다.이것의 민영화가 이처럼 안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핵심 요인 분석 없는 총론적 차원에서의 민영화만 다시 거론한 것은 그렇게 떠들석했던경영진단의 가치를 빛바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인사행정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시·도까지의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초·중등 교육업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통한 교육자치제의 실시 등 국민의 정부가야당 시절 공약한 몇몇 시책을 담은 것은 그나마 국민이 정부에 기대한 것들이라는점에서 다행이라 할 것이다./조창현 한양대부총장.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