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거둔 수수료와 사용료가 97년도에 비해 약 49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는 5일 원가의 62.7%수준인 현행 수수료와 사용료를 68.7% 수준으로 인상해 이같이 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수수료와 사용료를 원가 기준으로 80%선까지 현실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매년 수수료 등을 추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용료·수수료 인상은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수료의 경우,서울시 등 12개 시·도,143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개정해 모두 198억원을 더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그동안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해 오던 업무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나 이·미용 면허 수수료 등을 신설,200∼3,000원을 부과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서울 성동구는 플래카드 수수료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서울 도봉구는 지방세 증명 수수료를 35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올려 수입을 증대시켰다.

사용료는 서울시 등 11개 시·도,77개 시·군·구에서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부터 인상,300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