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반응

학계-시민단체 반응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3-06 00:00
수정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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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내각제 개헌 논의를 하반기로 미루기로 한 것과 관련,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일부는 국민과의 약속위반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또 내각제 개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대 朴찬郁교수(정치학)는 “당장은 경제위기를 극복,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면서 개헌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朴교수는 또 “정부 형태를 변경하는 문제는 사실 민생문제와직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로 정쟁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말했다.이어 하반기에도 경제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 논의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세대 文正仁교수(정치외교학)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기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개헌논의가 미뤄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文교수는 경제가 어렵고 남북문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정국이 혼미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내각제 논의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갈등이 생기면 총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국대 崔漢秀교수(정치학)는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한이 있는 만큼 이번에 개헌 논의를 미룬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崔교수는 “개헌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지뢰밭을 피해가자는 의도”라며 예측 가능한 정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제가 좋지않다는 것과 개헌 논의를 미루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그는 내각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그 이유로 내각제를 위해서는 국민의 투표성향이 정당 중심으로 되고,정당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국대 張錫權부총장(법학)은 “지금까지 9번의 헌법 개정은 쿠데타와 정권 연장 의도 등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번에는 정파 이해 관계를 떠나서 헌법 개정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張부총장은 “개헌 논의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개헌을 한다면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어느 제도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張부총장은 또 내각제 개헌문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약속을 넘어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高桂鉉경실련 사무국장은 “내각제 개헌에 앞서 과연 이 제도가 우리의 정치현실에 합당한지,국민적 정서가 어떠한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공개적 논의없이 金大中대통령과 金鍾泌총리 두 사람이 담판형식으로해결하자는 발상도 국민 여론을 무시한 밀실정치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그는 특히 “자민련에서 ‘DJP 합의’를 이유로 무조건 내각제 합의를 지켜야한다는 주장은 대의정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정치구조 논의로 현재의 경제위기가 더욱 가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때문이라고 밝혔다.

1999-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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