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혁명에 이어 21세기에는 지식혁명이 시작된다.” 지식국가가 21세기 국가경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식의 창조나 활용,학습,공유,축적 등에서 우리는 선진국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다.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지식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金政鎬 수석연구원)에서“지식산업 육성은 분위기 확산에 그쳐서는 안되며 치밀한 전략을 세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등 일련의 개혁정책들이 난항을 겪었던 것도 지식 부재(不在)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열악한 지식기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전인 97년 부즈앨런보고서가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를 지식격차로 진단한 일이 있다.동아시아 경제위기 요인이생산성 향상이 결여된 양적팽창 때문이라는 분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인구 1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선진국들이 33∼39건인데 비해 우리는 16.3건,논문발표도 대만(4.1건) 홍콩(6.6건) 싱가포르(7.4건)에 못미치는 2.2건에 불과하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의 논문발표 건수는 만명당 6∼14건이다.

경제에서 기술과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 5개국은 11∼16%인 반면 우리는 8.2%다.국책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이 특허 등으로 상업화되는 정도도 저조해 지난해 100건 이상 특허를 얻은 기관은 3개 뿐이었고 대부분 연구기관은 연간 10건 미만이었다.

연구·개발(R&D)투자 중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미국과 독일은 각각 15.2%와 18.9%이나 우리는 8.2%에 머물고 있다.한국의 정보화수준을 1로 했을때 미국은 7.2,유럽 4.9,유럽 4.9,일본 2.6이다.최근 국민연금 등 정책추진에서 오류가 일어난 것도 데이터 수집과 대안설계,공론화와 같은 정책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선진국 사례 90년대 중반부터 국제적으로 지식경영과 지식기반 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식기반 경제’,세계은행의 ‘지식경제’보고서가 발표된 뒤 논의가 본격화됐다.

미국경제가 지식의 힘으로 80년대의 어려움을 딛고서 부활했다는 게 정설이다.미국은 교육·정부·공공부문을 연결해 국가적 지식활용시스템을 구축했다.네덜란드는 95년부터 연구개발투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기업과 교육기관,연구기관들간에 정보교류를 활성화했다.스웨덴도 95년 ‘성장 및 경쟁력향상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마련,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을 키워나가고 있다.캐나다도 2000년대 초까지 세계에서 가장 네트워크화된 나라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지식국가로 가는 길 정부 학계 언론 기업 등에 지식신드롬이 확산되고 있지만 분위기 확산에 그쳐서는 안된다.로마의 번영은 폭넓은 지식층과 정교한 제도,고도로 발달한 전쟁지식,그리고 외부지식의 적극적인 활용에서 비롯됐다.

미래기업의 경쟁력은 다른 기업에 비해 얼마나 차별화된 지식을 보유하느냐에 달려있다.특유의 지식을 창조·축적·활용해 제품개발과 생산,서비스,유통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활용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지식인이 21세기의 골드칼라로 부상할 것이다.

지식과 관련된 평가 및 보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기존산업을 지식집약화하고 새로운 지식산업들을 키워야 한다.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국정운영시스템의 개혁,지식 인프라구축 등 지식관련 정책과제를 최우선시하고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의식전환과 풍토개혁도 필요하다.

상아탑식 연구나 개념적 논쟁을 지양하고 산업과 정책에 도움이 되는 지식창조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싱크탱크와 정책현장간에 인적교류 역시 긴밀히이뤄져야 한다.연구·개발에서 건전한 실패를 인정(Free To Fail)해주어야하며 외부지식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權赫燦 k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