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길도 물어 가라는 말이 있다.해서는 안되는 실수를 막아주기 위함이다.그런데 해양수산부는 모르는 길도 묻지 않았다.모르는 길을 아는 척하고 천연덕스럽게 가다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그 바람에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입게됐다.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샀다. 우리 바다와 어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있다.그런 해양수산부가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정신나간 짓을 했다.설사 훤히 알아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마땅한 일을 모르고서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현장확인없는 눈먼 탁상행정의 전형을 그들은 보여주었다.이 통탄할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

해양수산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어민들의 고통이 감당키 어렵게 됐다.

광어 돔 우럭 장어 등을 잡는 쌍끌이 선단 250여척의 발이 묶였다.두말할 것 없이 실무협상에서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대상업종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서다.이로 인해 연 3,000여억원의 어민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그것만이 아니다.활오징어를 잡는 어민들은 성어기에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조업기간을 잘못제시해 3∼6월성어기가 조업기간에서 빠졌다는 것이다.이에따라 200여척의 활오징어잡이배가 성어기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그로인한 손해도 연 2,000여억원을 헤아린다 한다.해양수산부는 정말 왜 있는 부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긴 그들의 실수는 예정돼 있었던 것같다.金善吉 장관은 지난 달 도쿄에서 어업협정 실무협상이 열리던 때에 뉴질랜드로 날아갔다.남극조약에 참석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장관을 보낸 나라는 우리 빼고는 없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장관부터 이러니 아래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닐 것은 당연하다.

어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부산의 전국어민총연합 산하 1만여명이 시위에나섰다.그럼에도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같다.어민피해를 보상해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이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같다.물론어민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상하는 것이옳다.하지만 그것이 누구 돈인가.국민돈이다.국민부담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이처럼 정신나간 공복들은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진상을 철저히가려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을 묻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이런 관료들이 개혁의 걸림돌이며 효율적인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있다.

어민들은 재협상을 주장한다.당연하다.창피하지만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옳다.뿐만아니라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