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명에 4명이 조금 넘는다.28일 대한매일이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국민회의 52명,자민련 11명,한나라당 48명,무소속 1명 등 모두 112명이 응답해왔다.

손질방식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56.3%로 절반이 넘는다.‘대체 입법’도 23.2%나 됐다.‘폐지’는 2.6%에 그쳤다.반면 ‘현행유지’는 16.9%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야간 인식 차가 뚜렷하다.공동여당 내에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에 편차가 크다.국민회의 의원들은 개정 주장이 65.4%나됐다.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측 입장을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민주수호법 등으로 대체 입법’이라는 응답은 32.7%를 차지했다.‘현행유지’는 단 한 명도 없었다.폐지 주장은 한 명이 있어 이채롭다.국민회의의 한 의원은 ‘개정 뒤 대체 입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민련 의원들도 대체적으로 개정에 찬성했다.63.6%로 국민회의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그러나 ‘현행유지’도 36.4%나 됐다.보수 색채를 드러낸 대목이다.‘폐지’와 ‘대체 입법’은 한 명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개정’이 45.8%로 가장 높다.그러나 ‘대체 입법’은18.8%,‘현행 유지’는 31.3%로 나타났다.‘폐지’에는 한 명이 찬성했다.의견이 집약되지 못하고 분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정에 찬성할 경우 ‘광범위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3%로 절반을 넘었다.‘유엔이 문제삼고 있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제7조에국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20.5%였다.무응답도 27.7%나 됐다.

개정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측이 가장 적극적이다.65.4%가 ‘광범위한손질’에 찬성했다.반면 자민련은 36.4%,한나라당은 39.6%로 국민회의의 절반 수준이다.

‘제한적 개정’에서는 자민련이 27.3%로 3당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국민회의는 23.1%,한나라당은 16.6%로 나타났다.

朴大出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