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圈, 정책난맥상 해법찾기 골몰

與圈, 정책난맥상 해법찾기 골몰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2-27 00:00
수정 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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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째를 맞는 국민회의 앞엔 간단치 않은 미래가 놓여있다.‘밀월시대’를 마감하듯 여론은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숨죽이던 각종 이해단체들도 서서히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지난 1년 국민회의가 도출한 성과도 적지 않지만 ‘초보 집권당’이란 일각의 우려가 말끔히 씻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표적인 것이 정책의 혼선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국민연금 실시가 유보됐고 1년전부터 공언했던 인권위 설립도 무한정 표류 상태다.여론 수렴없이 발표한 한자병용 실시 방침도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있다.IMF 한파로 찌든 국민들의 걱정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여권은 봇물 터지듯 불거지는 정책 난맥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26일 朴智元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부처나 당정간 사전 정책조율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朴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각 부처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관계부처와 여당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며 정책혼선 방지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여권도 최근의 정책혼선이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인재(人災)’로 판단,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청와대와 당의 핵심간부가 참여하는 ‘국정운영전략회의(가칭)’와 같은 비공식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다.청와대 각 수석비석관과 각 부처 차관,당의 정조위원장이 참여하는 ‘국정운영조정회의’의 신설도 검토 중이다.

여권의 이러한 ‘다짐’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적어도 몇가지 구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우선 ‘대행체제’라는 지도부의 취약성을극복하고 ‘책임경영’이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권한도 책임도 없는 현 지도부의 무기력이 당의 침체로 이어지고 무책임한 정책이 남발된다는 진단이다.

당의 구심력을 회복해 강력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재건돼야 한다는 처방전도 많다.權魯甲전부총재의 당무복귀에 대해 당 안팎의 기대가 쏠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정체성 회복’과 ‘원칙있는 정치’를 주문했다.개혁의주체와 대상이 혼재된 상황에서자칫 ‘개혁정치’의 실패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다.
1999-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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