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투자기관4곳 구조조정 순조

서울시투자기관4곳 구조조정 순조

입력 1999-02-26 00:00
수정 1999-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중 대부분 구조조정작업이 대체로 순항하고 있으나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조합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6개 투자기관에서 21.4%인 4,876명을 감축하도록 한시 권고안 발표 이후 각 기관별로 노사협상을 벌여 도시철도공사는 타결됐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시설관리공단과 강남병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4일 처음으로 노사협상이 타결된 도시철도공사는 정원 대비 20∼22%를 줄이기로 합의했다.그러나 현인원은 단 한명도 줄이지 않기로 했다.2기지하철의 순차적인 개통에 맞춰 앞으로 1,050∼1,200명을 오히려 충원할 예정이다.권고안은 정원을 23.4%,현인원은 5.7%인 282명 감축하도록 돼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도 228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이달 중 시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노조측이 각 공기업 노조와 연대투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99-02-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