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노조 껴안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올 봄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사상 최대규모의 실업자 발생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게다가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 탈퇴 움직임을 굳히다시피 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노사관계 악화에 따른 ‘4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디스 등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결같이 “한국경제 회복의 최대 변수는 노사관계”라고 지적했다.

金大中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부문에 대부분의 시간을할애했다.특히 실업대책과 관련,“구조조정을 해야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조조정을 통한 튼튼한 기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사문제에 정부가 노동자만 편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반해 노동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가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관성 없는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와 실직사태를 맞았다는 노동계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러나 노동계만이 희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재벌해체와 은행퇴출,정부 및 공기업의 조직정비 등을 예로 들었다.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업자수가 크게 늘면서 노사간의 평화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따라서 심화되고 있는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구조조정 원칙과 실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안전망 확충,사회 전계층의 고통분담 정신이 어우러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존립과 책무에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

金대통령이 “노사정위는 노동자를 위해 필요하고 정부 재계와의 대화 통로가 되고 있다”면서 “21세기에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밝힌 것도 노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金名承 m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