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실업대책

김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실업대책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2-22 00:00
수정 1999-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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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구조조정으로 일시적인 실업은 증가하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기업이 살아 일자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국민들도 3D업종에도 적극적으로 취업하는 등 눈높이를 낮춰고비를 넘겨야 한다”면서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정부의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정보의 체계화 등 네가지 방향으로 압축된다.

실업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7조7,000여억원으로 지난해 5조7,000억원에 비해 35.7% 늘어난 액수다.이 예산으로 475만명이 공공근로사업과 실업급여 지원을 받는다.

올 경제성장률을 2%로 가정할 때 연평균 실업률을 7.5%대에서 묶는다는 계획이다.지난해보다 17만명의 실업자가 더 늘고 실업률도 0.7%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1·4분기에 각급 학교 졸업생이 쏟아지고 일용직근로자의 취업신청이 몰리면서 실업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률이 9%대로 치솟는 등 최악의 실업사태가 예상된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입을 앞당기도록 했다.

채용장려금 등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하반기까지 실업자를 150만명(7.2%) 선으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대졸 미취업자 20만명을 정부지원 인턴,공공부문 정보화요원,공공기관 행정서비스요원,대학원 연구과정 등에 흡수할 방침이다.평균 실업기간이 지난해보다 2개월 정도 늘어 평균 6∼7개월로 장기화될 것에 대비,실업급여를 더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57만명의 저소득 실업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의료보호 및 자녀학비지원 혜택을 주고 결식아동 12만명에게 점심을 제공하기로 했다.
1999-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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