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벤츠로 바꿔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전 주한 미상공회의소 관계자로부터 식사자리에서 이처럼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우리 정부 고위 관리는 멋쩍게 웃고 말았다.미국측 인사의 말은 한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는 이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외국자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따라서 공무원들이과감하게 외국차를 타서라도 국민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얘기였다.
투자유치에 있어 최후의 걸림돌은 이같은 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반감이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따라서 주권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사실 이같은 논리는 막연한 우려일 뿐 뚜렷한 근거가 없다.그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외국인 투자규모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끌어온 외국인투자는 전년에 비해 27% 늘어난 88억달러였다.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했다.영국의20.5%와 중국의 24.7% 등에 크게 뒤지는 수치다.싱가포르는 무려 72.4%에이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나라들이 외국자본에 종속돼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특히 70년대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갔다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경제를 회생시킨 영국의 사례는 전형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공장 준공식에 여왕이 직접 나와 축하해 주고 있다.
97년 말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도 알고 보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외국으로부터의 빚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돈을 빌려준 사람은 경제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하지만 투자한 사람들은 장기적 비전을 보기 때문에 곧바로 철수하지는 않는다.
또 외화를 빌려오면 이자를 물고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직접투자 형태로 들어오면 자본이 된다.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기술이전 효과 등을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제 승용차를 탄다고 손가락질 하는 풍토를 버리지 않는 한 외국인들이 투자를 머뭇거리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투자유치에 있어 최후의 걸림돌은 이같은 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반감이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따라서 주권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사실 이같은 논리는 막연한 우려일 뿐 뚜렷한 근거가 없다.그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외국인 투자규모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끌어온 외국인투자는 전년에 비해 27% 늘어난 88억달러였다.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했다.영국의20.5%와 중국의 24.7% 등에 크게 뒤지는 수치다.싱가포르는 무려 72.4%에이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나라들이 외국자본에 종속돼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특히 70년대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갔다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경제를 회생시킨 영국의 사례는 전형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다.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의 공장 준공식에 여왕이 직접 나와 축하해 주고 있다.
97년 말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도 알고 보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외국으로부터의 빚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돈을 빌려준 사람은 경제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하지만 투자한 사람들은 장기적 비전을 보기 때문에 곧바로 철수하지는 않는다.
또 외화를 빌려오면 이자를 물고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직접투자 형태로 들어오면 자본이 된다.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기술이전 효과 등을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제 승용차를 탄다고 손가락질 하는 풍토를 버리지 않는 한 외국인들이 투자를 머뭇거리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1999-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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