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제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2-19 00:00
수정 199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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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7주년이 됐다.92년 남북한이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이의 실천을 위한 부속합의서를발효시킨 것은 분단 반세기에 걸친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적·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부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단 한건의 합의내용도 실현하지 못한 채 합의문 체결 사실조차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남북 당국자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오랜 산고(産苦) 끝에 체결했던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못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북한은 동·서 냉전체제 붕괴와 소련(蘇聯)공산당 해체,그리고 한·중 수교라는 충격적 사건 등 내우외환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이에 따라 9차 남북총리회담을 중단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핵충격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내팽개치는 불성실한 태도를 취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7주년을 맞음에 따라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복원을 통한 기본합의서 이행이 중요한 현실적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다.특히 국민의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일관된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진해 온 결과,대화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또한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북·미간의 타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대화 전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측되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3일 LA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멀지않은 장래에 어떤 형식으로든 상당한 수준의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고 같은날 평양방송이 “어떤 형식의 남북대화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도 남북대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대목이다.더욱이 정부가 선(先)대북지원이라는 적극적 대화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 분위기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올 상반기에 대화분위기를 성숙시켜 하반기에 북한이 제의한 남북고위급회담을 기필코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이 의제로 제시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이같은 대화노력이 결실을 거둬남북기본합의서가 명실상부한 민족통일의 대장전이 되기를 바란다.

1999-0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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