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기존의 실업대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플러스 경제성장 계획’을 반영하면서 실업 재원낭비의 최소화를 겨냥한 이중포석이다.집권 1년동안 달라진 경제환경에 적응하면서 각종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한다는 의지 표명이다.

IMF 초반 극심한 경제침체기에 짜여진 실업대책이 ‘공공부조’ 위주의 단기처방에 급급했다면 향후 실업대책은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맞춘 ‘경기부양형’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는 최근 ▒고용창출 ▒사회안전망▒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전달체제 ▒노사관계 ▒고학력·저학력 실업자 대책 등 6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세부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근로와 직업훈련 등의 각종 실업대책의 효율성 제고다.사회안전망의 경우 실업자 총규모를 ‘150만명 기준’으로 묶되 철저히 국가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회의 金元吉정책위의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더라도 실업자수를 150만명 규모로 줄이면서 3%내외의 경제성장이 가능토록 실업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1년간 시행된 실업대책의 각종 허점을 정비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그동안감사원과 노동부 등 정부부처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했지만 구조적 개선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판단이다.

우선 실업수혜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2중 3중으로 혜택을 보는 사례를 철저히 줄인다는 방침이다.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엄밀한 실사를 통해 임금의 ‘하향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다.일부 실업자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을 막고 경기부양을 위한 생산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직업훈련의 경우 기존의 지원 배분을 생산업종에 집중 투자하고 사후점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요리와 의류,한복 등 자영업 지원의 비생산적분야를 줄이되 金大中대통령이 주창한 ‘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직업훈련 방향이 선회될 전망이다.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바탕을 둔 ‘신산업 경제’를 육성하면서 실업감소를 도모하는 이중효과를 노리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