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제는 연봉 상승액에 차등을 두는 현행 방식보다는 연봉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삭감되는 사람도 있게 해 총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로 섬’ 방식의 연봉제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宣翰承박사는 11일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조직 경영진단에발맞춰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宣박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연봉제는 연봉액 외에 제 수당이 여전히 남아있고 감봉없이 증액형을 채택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의 연봉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장기적으로 제로 섬 방식의 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체계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무원 평가제도는 목표관리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준비부족으로 운영상 제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위해서는 정교한 모형구축,이행과정 점검,평가자 교육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宣박사는 현행 평가등급도 S(10%),A(20%),B(40%),C(30%)의 4단계에서 S,A,B,C,D5단계로 구분,파격적 우대(S)와 퇴출(D)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사회에 고급 전문인력을 수혈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임용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탄력적 임금제도 도입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정교한모형의 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올해 업무평가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