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뿐 아니라 광역·기초단체 사이에도 예산확보를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시 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교환하려는 시의 방침에반대하는 자치구들이 잇따라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남구(구청장 權文勇)는 11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가 구별 기준재정수요 초과액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해 시·구협의회에 납부한 뒤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구에 지원하는 내용의 ‘역(逆)교부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여건 조성을 위해 시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산정단위를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權구청장은 “토지매입비 등 자치구간 재정수요가 5∼8배 이상 차이나는 현실을 무시하고 세목 교환을 통해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은 자치단체간경쟁적 발전의지를 꺾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목 교환에 반대하는 다른 자치구들도 시의 교부금과는 별도로 시와 자치구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방법 등 대안마련에 고심하고있다. 세목 교환 방침이 굳어가는 상황에서 백지화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명분상으로도 무작정 교환에 반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전시 지난해 유성구의 반납소동 이후 잠복했던 조정교부금 파동이 洪善基시장의 구청 연두순방을 계기로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8일 洪시장의 서구(구청장 李憲求) 순방 때 서구의회(의장 林憲成)는불합리하게 산정된 99년도 조정교부금을 현실에 맞는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재조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조례 개정도 요구했다. 洪시장은 이에 대해 “조정교부금 산출근거가 지난 89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순점 개선과구별 형평지원을 약속했다.‘조정교부금이 조례에 규정된 조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원됐다’던 2개월전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지난 10일 대덕구 순방 때도 吳熙重구청장은 “재원조정교부금이 특정구에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단지,그린벨트,철도·도로,혐오시설 밀집등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불경제 요인에 대한 고려도 미흡했다”며 조정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洪시장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적극 진화에 나서는 한편 “시·구 합동으로 재정진단반을 편성,연내에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