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경제청문회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이지만 통계 등 주요정보가 정확하게 작성·공표되지 못하거나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존망의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것이다.진작부터 우리의 가용외환보유액 규모가일반에게 공개되었거나 외채의 차주와 차입기간 및 차입금의 운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알려졌더라면 정책당국은 물론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어 외환위기의 예방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국제금융의 경험이 일천한 상당수 종금사들이 해외의 싼 금리에 현혹돼 단기로 거액을 차입,다시 그 돈을 위험지역에 장기로 투자하는 등 무모한 불장난을 저지르고 있는 줄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또 은행들이 부실채권 규모에 관해 신빙성 있는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전문가들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하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의 상황이었다. 구제금융체제가 시작되면서 IMF측에서 특별히 요청한 것이 우리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투명성을 제고해달라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외채와 외환보유액에관한정확한 통계가 신속하게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에관해서도 제대로 된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기업들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회계기준을 도입함과 동시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쪽의 상당부분은 베일에 가려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사실 과거 정부에서는 정부의 살림살이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통계들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발표를 꺼려하는 관행이 있었다.5공때는 어느 달인가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고 하여 그 달의 실업통계를 발표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GDP등 국민소득에 관한 통계도 집계가 끝나는대로 곧장 발표되지 못하고 청와대쪽에 먼저 보고하고 반응을 본 후에 공표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 이런 관행들이 요즈음은 많이 고쳐졌겠지만 아직도 정부부문,특히 공기업의 살림살이에 관한 통계들은 제대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공기업 각자가 발표하는 것들만 모아 보면 전체로 보아 흑자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각종 기금이나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정기적으로,그리고 체계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사기업의 부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부채 부담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압박해올지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재정이 비교적 건실한 것으로 알려져 왔고 IMF도 그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경기회복과 금융정상화를 위한 상당규모의 재정적자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물론 좁은 의미의 재정만을 본다면 그렇다고하겠으나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를 두고 본다면 반드시 건실했다고보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문을 포함한 참된 의미의 통합 재정수지를 작성하여 공공부문 전체의 실상을 정확히 알림과 동시에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삼아야또다른 위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일반기업들에게 투명성 제고를강조하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독려하는 정부인 만큼 스스로도 결합 또는통합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범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1999-02-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