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회장 方廷培)는 9일 오후 목동방송회관에서 ‘방송개혁과 통합방송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金政起 한국외국어대 부총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洪基宣교수의 ‘방송개혁의 방향설정-통신방송 위성방송분야’등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姜大仁 방송개혁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 문화관광위의 具天書(자민련)金한길(국민회의)朴鍾雄의원(한나라당),成裕普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吳鎭煥교수(한양대) 등이 참가했다.방송관련 단체와 종사자 150여명이 참가한 이날 토론회는 방송개혁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미루어 놓은 민감한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朴基成교수(경북대)는 ‘민영방송 이원화와 방송개혁’이란 주제발표에서 ‘1공영 다민영’ 모델을 제시하면서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朴교수는 MBC민영화 주장의 근거로 “광고가 방송 경영의 핵심 재원이 될 경우 편성대책이 민영방송과의 시청률 경쟁구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채널이 늘어날수록 민영방송과 차별화 된 공영방송이 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이는 MBC의 위상을 ‘공영 방송’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방개위의 입장과 상이한 것으로 향후 방개위의 최종 결정과 관련,주목을 요한다. 그리고 朴교수는 “KBS의 규모를 계열사 매각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효율성을 높인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IMF체제를 졸업한 뒤 경제 여건이 호전되면 KBS-2TV를 매각하여 민영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또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은 KBS에서 분리하여 정부 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 방개위원회의 논의 사항과 비슷한 입장을 개진했다.한편 “교육방송을 KBS로 통합해 교육채널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해 ‘독립공사’로 뜻을 굳혀가는 방개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방송개혁과 방송위원회’를 주제로 발표한 方廷培회장은 통합방송법 논의의 ‘뜨거운 감자’인 규제기구의 위상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金大中 대통령이 방송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정부도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했기 때문에 총괄기구로서의 방송위원회 구성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이 절호의 기회를 맞고있다”면서 “하지만 기구의 위상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方회장은 대안으로 ▒방송규제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이원화할 것 ▒방송위원 수는 20명 ▒선임은 대통령 임명 5인,의회 추천 15인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민영방송은 경영권·편집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행정·감독권을 최소화하는 규칙들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1999-0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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