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주요 경제 부처들 간에기능 재조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한창이다.이들 부처들은 각자 영토 확장또는 영토 지키기를 위해 청와대 등에 자기 부처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막판 로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현행처럼 예산청을 산하에 두되 자체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통합에는 반대한다. 경제정책국 중 거시경제조정 기능은 그대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그 대신 경제정책국 중 정보과학과,지역경제과와 산업경제과 내의 다른 정책조정기능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국민생활국 업무를 공정위에 넘길 수는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금감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이를 위해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과 관련한 법률 제정·개정권 및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금감위로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감독기관이 정책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름을 금융부로 할지 현 금융감독위원회 형태를 유지할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경부 국민생활국의 소비자정책 기능이 공정위로 넘어와야 한다고 주장한다.개발 초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에 소속돼 있었지만 시장경제가 궤도에 오른 마당에는수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경쟁정책 목적이 소비자의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소비자정책은 반드시 경쟁정책의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통상기능의 주도권을 놓고 지난해 외교통상부와 ‘혈전’을 치렀던 산업자원부는 “통상업무는 역시 우리 몫”이라고 목청을 높인다.한 고위관계자는 “외교통상부가 왜 (산자부 몫인) 투자유치사절단을 보내느냐.통상교섭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자꾸 넓히려하는 것”이라며 “통상교섭은 외교통상부가총괄하더라도 통상진흥정책은산자부가 주관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문화관광부와 지루한 힘겨루기를 벌였던 마사회 이관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문화관광부 산하의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제동이 걸린 데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등 산업기술 관련 3개 부처 통합설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애써 무시하려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경영진단조정위가 이들 3개 부처 기능을 통합하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와 산자부의 산업정책국 등을 단순화하며 정통부의 우정사업을 별도로 분리한다는 등 구체적인 안까지 소문으로 나돌자 긴장을 늦추지않고 있다. ▒지난해 말 건교부 경영진단 중간평가 결과 1차 정부조직 개편때부터 거론되었던 물관리,도로 유지보수관리,하천관리,교통영향평가,지적업무 등이 대폭 타 부처로 이관되거나 민간에 이양될 수도 있다는 설이 나돌자 건교부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다.[경제과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