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파병 논쟁

日 자위대 해외파병 논쟁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2-09 00:00
수정 199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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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黃性淇 특파원┑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인 자유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수와 제1야당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가 7일 TV에서 격렬한 ‘안보토론’을 벌였다. ‘안보국회’로 일컬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물론 일본 열도를 휩쓸고있는 안보논쟁에서 날카로운 대립각을 이루는 여야 대표주자로서 이들의 논쟁은 안팎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먼저 국회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한국 중국등 주변국의 반발 문제. 오자와 당수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해야 한다는)내 논리를 한국이나 중국에 말해왔지만 반론은 없었다.(그들이)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간 대표는 “그 견해는 틀리다.내가 한국인이나 중국인들과 만나본 바로는결코 그렇지 않다”고 응수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측에 자금을 지원했던 91년 걸프전도 도마에 올랐다. 간 대표는 “(걸프전은 미국이)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치렀던전쟁”이라고 비판하고 “자위대를 군사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반대”라고못박았다. 이에대해 오자와 당수는 “그렇지 않다.마피아의 우두머리가 ‘나는 살인하지 않는다.돈으로 시킬 뿐이다’고 하는게 가장 나쁘다”고 당시 전쟁에 자금만 지원했던 일본이 자위대도 파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 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에 대해 오자와당수는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간 대표는 “헌법에 어긋나 반대한다”고 맞서 안보문제를 둘러싼 연립여당과 야당의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1999-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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