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전 법조비리 관련 판사 5명의 처리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대법원은 검찰이 관련 판사들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통보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단죄를 바라는 검찰과 여론,대법원장의 경고 선에서 끝내야 한다는 판사들의 ‘항변’ 사이에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법원이 거물 변호사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수원지법 文興洙부장판사의 주장이 제기돼 대법원 수뇌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처리방향과 관련,검찰과의 형평성이나 여론보다는 내부의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론에 끌려가지 않고 최대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배석판사들과 서울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6일 법원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의견서에서 “지난날의 전별금을 이유로 법관들을 퇴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얻어 설 연휴 직전에 관련 판사들에 대한징계 등 처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대법원은 ‘소환조사 후 진상규명’이라는 정공법을 채택하고 있는 듯이 언론에 흘리면서도 ‘일부 대법원장 경고’‘일부 소명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도 있겠으나 인사·제도 개혁방안을 함께 내놓으면 최소한 내부의 반발여론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법원 수뇌부의 판단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