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경제 ‘노사관계’에 달렸다

올봄 경제 ‘노사관계’에 달렸다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2-08 00:00
수정 1999-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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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공기업의 대대적인 감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지도부의 교체 및 실업자노조와 6급이하 공무원의 직장협의회가 본격적으로결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노사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원장 선거를 앞둔 노총과 민노총이 강성기류를 보이는 데다 공기업노조들이 대량 감원을 앞두고 있어 올해 노사협상은 큰 진통에 휩싸일 전망이다.▒험난한 올 노사 일정 IMF체제 이후 노사문제가 경제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업률이 상반기 중 사상 최고치인 8%수준을 넘는 반면경기회복으로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자칫 노사문제가 사회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지난 해 민간기업들의 대대적인 감원에 이어 공기업들은 올해 1만5,000여명을 감원할 계획이다.따라서 공기업 노조들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공기업들은 올해 경기회복에 따라 추가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올 5·6월까지 노사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노총이 이달 중,노총이 3월에 위원장 선거를 치르는 데 맞춰 지도부에 강성기류가 흐르고 있어 노사문제가 험난함을 예고해주고 있다.민노총은 지난 해 감원 등에 협조해준 자세를 바꿔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최근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LG반도체나 대우전자,삼성자동차 등빅딜대상 대기업의 근로자들의 움직임도 노사관계에 큰 변수다. 정부의 경우 6급 이하 직원들의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기 시작,공무원 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해고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초기업 단위노조(이른바 실업자노조)도 결성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작년 말 7.9%였던 실업률은 올 1·2월 중 8%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율에 이를 전망이다.실업자 수도 상반기 중 200만명에 육박해 실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대책정부는 지난 1월 중 대검찰청 주재로 재정경제부,서울시와 지하철공사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는 등 노사관계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세우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기업 빅딜을 되도록 빨리 매듭짓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노조가 새 위원장을 선출하면 설득을 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蔡昌均 노동팀장은 “정부는 노조가 주장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쟁점에 대해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노조조직을 노사정 위원회의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또 “경제가 좋아진다고 자꾸 정부가 강조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일들을정부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李商一 bruce@

1999-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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