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 무리한 증인-참고인선정 문제로 남아

[안테나] 무리한 증인-참고인선정 문제로 남아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2-06 00:00
수정 199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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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조사 특위’는 5일 개인휴대통신(PCS)관련증인·참고인 신문을 끝으로 이번 청문회를 ‘사실상’ 마감했다.다음 주에는 종합정리 청문회를 갖지만 새롭게 나올 게 없기 때문이다.‘공식적’으로는 11일에 증인과 참고인을 소환하는 신문을 끝낼 예정이다. 특위는 청문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달 16일 증인 45명,참고인 45명 등 90명을 출석대상으로 선정했다.청문회 도중 일부 증인과 참고인이 추가돼 모두 100명으로 늘어났다.지난달 25일부터 증인과 참고인을 신문했지만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인 賢哲씨와 李錫采 전 정통부장관 등 13명은 배짱과 건강,도피성 외유 등으로 나오지 않았다.8일에 나와야 하는 金 전 대통령도 불출석할 게 뻔하다. 경제청문회의 진실규명이 어려웠던 것도 이런 핵심인사들의 불출석 탓이 크다.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뻔뻔함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특위도 증인과 참고인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을 것 같다.무더기로 증인과 참고인을선정해놓고 실제 질의는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청문회에 나와서 진술하기로 돼 있던 증인과 참고인 중 具本英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한 22명에게는 질의를 신청한 특위위원들이 없었다. 처음부터 무리다 싶을 정도로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한 탓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당차원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한 경우도 있고 특위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해서 선정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 청문회에서는 그냥 지나친 게 많았던 셈이다. 5일 張喆薰 전 조흥은행장,申復泳 서울은행장,鄭之兌 전 상업은행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청문회장에 나올 필요가 없었다.질의를 신청한 특위위원이 없었기 때문이다.이들은 당초 PCS와 관련해 증인과참고인에 포함시키려던 인사들이 빠지면서 대타(代打)로 들어갔었다.구색맞추기식,끼워넣기식으로 선정했으니 질의가 없는 게 당연했다.

1999-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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