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經유착이 환란 불렀다

政·經유착이 환란 불렀다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2-05 00:00
수정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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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泰守전한보그룹총회장이 지난 92년 대선 직전 金泳三 당시 민자당 대통령후보에게 직접 150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했음을 시인함으로써 환란역사가다시 쓰여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에 발목 잡힌 청와대가 대출 압력을 행사하고,이것이 한보의 과잉투자→금융기관 부실화→대외신인도 하락→외환위기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파급효과의 시발점이 된 점에서 환란요인을 밝혀내는 데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책 실패와 대기업 부도 등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온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원인을 뿌리깊은 정경유착 측면에서 다시 조명해야 한다는지적이다.그보다 오래 전으로 거슬러올라가 환란의 토대인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환경 등의 잠재요인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지난 97년 1월 한보부도는 이후 가속화된 대기업 연쇄 부도와 대외신인도하락의 시발점이었다.원화값도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환란의 시동이 걸린것이다. 당시 한보부도 직후인 2월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보에 대한 특혜대출과 관련,洪仁吉전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현직 장관1명,전·현직 은행장 3명을구속했다. 2년간 3조원이 넘는 은행대출이 한보에 나간 데 대해 洪전의원은 자신을 “깃털에 불과하다”고 주장,배후를 암시했다.검찰은 그 뒤의 세력을 밝히지못했다. 鄭전총회장으로부터 金전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이후 한보에 대한 청와대의 특혜대출 압력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치논리에 의한 대출이 어떻게 금융기관,기업과 국가경제를 망쳤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1999-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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