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 1·4분기 정책협의 결과의 특징은 무엇보다 정책프로그램을 종전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바꾼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IMF의 간섭을 덜 받게 되고 정책의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례 정책협의 시점을 종전 분기별에서 앞으로 반기별로 변경한 것이 이를뒷받침한다. IMF는 우리나라가 작년 말부터 차입금을 갚고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간 점을높이 평가,정상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6개월마다 협의를 갖는데 동의했다. 협의과정에서 올해 거시경제지표 전망치와 관련해 정부와 IMF는 당초 예상대로 큰 이견은 없었다.물가전망치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인해지난해 4·4분기 협의때 5%보다 낮은 3%로 낮추고 재정적자폭은 종전과 같은 국내총생산(GDP)의 5%로 잡았다.통화의 경우 한국은행이 제시한 총유동성(M3) 증가율 13∼14%수준으로 전망하고 저금리정책을 지속키로 합의했다. 올 성장률은 4·4분기때 ‘99년중 플러스 성장을 재개한다’에서 ‘99년 2%’로 양측이 합의했다.정부의 전망치를 IMF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정부와 IMF가 가장 이견을 보였던 대목.정부는 200억달러 흑자로 비교적 보수적인 전망치를 고수했다.부양에 주력하는 국내경기가회복될 경우 수입이 늘지만 수출은 작년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IMF는 정부보다 많은 경상수지 흑자폭을 제시했으나 결국 정부측과 절충해‘상당한 규모 지속’이라는 두루뭉술한 전망에 동의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치 없이 큰 폭의 조작이 아닌한 정부가 ‘원만한 조정(smoothing operation)’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했다. 정부와 IMF는 구조조정과 거시경제정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IMF의 프로그램이 정상체제로 복귀하면서 앞으로재량권이 커진 거시경제정책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李商一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