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이 자민련 지도부와 내각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발언이 알려지 면서 내각제 논의 폭과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金대통령은 31일 세계일보 창간 특별회견에서 “내각제 문제로 자민련 지도 부와 논의한 적이 있으며 시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를 했다”고 밝힌 것 이다.이 발언은 내각제의 실시시기·방법 등과 관련,자민련과의 ‘합의조율 ’ 원칙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킬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 다.

관심의 초점은 내각제 실시시기 문제.金대통령과 金鍾泌총리가 내각제 연기 방법과 실시 시기에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아니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金대통령의 회견내용과 金총리의 최근 내각제 언급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약속은 지켜질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또 실시시기는 논의가 진행중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金대통령은 회견에서 “내각제를 하더라도 그것은 시기의 문제인데 이에 대 해 얘기가 상당히 있었다”며 자민련측과의 ‘조율’이 있어왔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金총리는 30일 대구·경북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내각제 실시는)더이상 가타부타 얘기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약속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金총리는 “내각제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은 경제회생을 위해 하고 싶 은 말을 억제해 왔던 것”이라고 말해 ‘경제회생 우선원칙’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JP의 ‘분신’인 金龍煥수석부총재의 언행도 내각제 연기문제와 관련해 시 선을 끈다.金부총재는 최근 당무위원·의원연찬회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 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고,자민련이 반대해온 이 제도를 긍정 검 토한다면 이는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두 여당이 16대 총선에 공동대응한다는 의미다.JP로서는 두 여당이 16대 총선에서 공동 대응,압승을 거둔 뒤 내각 제로 가도 무방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법하다.



자민련의 이같은 기류는 내각제에 대한 DJP간 의견은 이미 조율됐으며 16대 총선에서 연합공천을 통해 결속을 더욱 다져나갈 것이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柳敏 rm0609@ [ DJ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