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탈냉전의 물결이 우리 해안가까지 와 있습니다”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29일 대한매일 金在晟 정치팀장과의 특별회견에서 남북관계도 탈냉전적 차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康장관은 이를 위해 강력한 안보와 유연한 협상을 병행하는 이중적 대북 정책을 강조했다.즉 북한의 도발 등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되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는 적극 지원할 뜻을 비쳤다.康장관은 지난 72년 李厚洛 전중앙정보부장의 평양행 때 수행했던 북한전문가 1세대로 대북 보수론자로 알려져 있었다.하지만 金大中정부 출범 이후 대북 포용정책의 ‘전도사’로 성공적인 변신을 했다는 평도 듣는다.이에 대해 康장관은 자신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우리의 우위로 끝난 남북 체제경쟁 등 주·객관적 정세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康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이 금강산 개방에 이어 백두산과 칠보산도 개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전반적인 한반도의 기상도를 설명해 주실까요.최근 터진 북한 독일이익대표부김경필서기관의 미국 망명 사건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않을까요. 대북 정책은 북한이라는 불투명하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대상을 상대로해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한해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북 정책도 큰 힘을 얻을 수있으리라 여겨집니다.김경필 사건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금방 우리에게영향이 오죠.당장 북측이 우리와 연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하지만 사건 자체는 분명히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스스로 망명하는 것을 우리가어쩌겠습니까.그러나 돌발사건 때문에 남북관계의 밑그림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그때 그때 생기는 사건,예컨대 김경필 망명이나혹은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등으로 우리의 전략구도나 기본 정책을 뒤집는일은 없어야 하겠죠.▒일관성이 ‘국민의 정부’의 대북 정책 특징이지만 북한이 잠수정을 내려보내는 것은 이를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金大中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전략적 구도와 통일철학을 아시면 우리 대북정책에 대해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대통령 말씀은 한반도가 유일한 냉전지대인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남북문제도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탈냉전을 위해선 남북관계와 함께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개선되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내부도 변화해야 합니다.게다가 군비경쟁 및 북한의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이 군비통제로 발전해 가야합니다.이 모든 것을 하나씩 분리하기 보다는 전체로 보면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일괄타결은 제네바 협정 체결때도 이뤄졌는데,북한은 금창리 지하시설을빌미로 또 다른 일괄타결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그래서 3월 위기설이니,5월 위기설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금창리 시설이 과연 핵을 만들려고 하는 시설인지,그리고 정말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은 아직 부정확합니다.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제네바 합의의 틀을 유지해야 합니다.왜냐하면 만약 당장 핵합의를 파기하면 완공하기까지 몇년이 걸리는 지하 핵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만들게 되는 겁니다.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재건하는데,6주 내지 7∼8주밖에 안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 4대강국 모두 한반도 평화정착을 원하고,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한미가 강력한 군사력 공조로 전쟁억지 노력을 펴면서 협상을 통해 북한을 설득해 나간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3월 혹은 5월 위기설 등과 같은 가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옛서독은 동방정책을 펴면서도 이산가족 및 동독 인권문제에 단호히 대처했는데 우리측은 이들 문제에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도 있는데요.실현가능성 차원에서 얘기해야죠,동독은 북한과 다릅니다.억지주장이 너무도 강한 북한정권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북한인권 전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선 공식 비공식 모든 루트를 통해 노력하려고 합니다.이산가족 1세들은 거의 70세 이상인데 몇년 지나면 이 분들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서독은 베를린장벽이 생긴 이후 20여만 이산가족과 동독에 억류된 정치범 석방을 위해 34∼35억 마르크 정도를 썼습니다.이산가족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혹은 한반도내에서 만나든 제3국에서 만나든 모든 것을 연구해 가능성있는방안부터 동원하려는 입장입니다.▒올해 남북 당국간 회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 반응이 있었습니까. 물론 공식으로 북한의 제의를 받지 않았습니다.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일방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그 땐 제3,제4의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민간 교류협력입니다.지난해는 우리측이 비료 20만t을 주는 대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제시했습니다.올해는 상호주의를지키되 비등가성,비동시성,비대칭성이라는 관점에서 융통성있게 적용할 생각입니다.인도적 문제는 무조건적으로,경협은 정경분리로 가되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북측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할 의지를보여줘야 가능할 것입니다.▒금강산개발의 경제성도 현재로선 확실치 않습니다.그래선인지 항간엔 현대가 대북 포용정책을 위해 금강산사업에 돈을 좀 쓰는 대신 정부가 다른 부문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오해도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기업을 앞세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구상을 가졌다면 통일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당국간에 경제공동위를 가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북한이 (체제유지에 대한) 위험부담을 느끼고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그러니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기업이라도 들어가 환경을 개선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현대는 현대대로 비즈니스가 된다고 보고 하는 겁니다.장사가 안되는 사업을 설령 정부가 부추긴다고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대북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느 기업에 특혜를 주어서 해결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북한 서해안 공단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북한당국도 자기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쪽은 미·일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공단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에너지부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안등 여러가지 방안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겁니다.다만 아직은 우리쪽 기업과 북한간에 의향서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