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환거래 일시제한’ 수용 시사

美, ‘외환거래 일시제한’ 수용 시사

입력 1999-01-30 00:00
수정 199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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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한·미투자협정에서 ‘외환거래 일시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허용할 뜻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 25,26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통상관련 비공식 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한·미투자협정에 포함하는 대신 발동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우리 안에 미국측이 '한국측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29일 전했다.이와 관련,우리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발동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발동 때 국제기구와 협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스크린쿼터(방화 의무상영제)의 축소에 대해 우리는 반대여론이 거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현행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멀티플렉스(다수 스크린 보유 극장)의 경우 개별 스크린 단위가아닌 극장 전체 단위로 스크린쿼터제를 적용하거나 ▒정부의 재량 경감일수를 현행(40일)보다 확대하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다.秋承鎬 chu@

1999-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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