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孫鳳淑)는 27일 국회에서 ‘한국 정치와 지역감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金萬欽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제발표(지역감정과 국가공동체의 과제)를 발표를 한 뒤 徐京錫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감정 극복방안 등을 제시했다.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주제발표(金연구원) 지역감정 ‘망국론’이 다시 들먹거리고 있다.국민 대다수가 지역주의 극복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구조와 형태는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金大中정부’의 등장은 지역주의 구도에 발전적인 계기가 됐다.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세력은 선거때 지역주의만 동원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소수의 호남 기반세력은 필연적으로 탈지역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그동안 다수 기득권세력들의 연고주의에 따른 독점과차별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특정지역이 일방적으로 국가적 자원을 독점할 수 없는 시대로 나아가는 ‘진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정부는 지난 1년간 경제위기 극복에 몰두하면서 사회적 통합과 원리 제시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현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도화하는 정도로 지역감정 해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식과 대처의식의 안이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지역주의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국가체제의 총체적 재조명차원에서 현재의 지역주의 구도를 수용하되 이를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으로전환시켜야 한다.지방분권화를 포함한 국가권력의 다원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치공동체의 통합이념 및 원리를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정치적,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연고주의의 병폐를 줄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 ■토론내용 ▒林鍾仁변호사 金大中대통령이‘DJP연합’을 통해 집권했지만 집권 전후의 경제구조와 호남 차별구도도 변하지 않았다.영남인들의 정서적 상실감을 이용하는 한나라당의 최근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언론도 이러한 한나라당의 지역감정 조장에 대해 비판강도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국민회의가 추진하는 법적인 처벌,즉 ‘지역감정 조장행위’ 처벌은 단호히 반대한다.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도덕적 정치적 문제를 법적 처벌조항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발상은 적절치 못하다.▒李南永교수(숙명여대 정외과) 한나라당은 시민을 동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역주의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다.하지만 법으로 해결하자는 발상은 반대한다.법적인 호소를 통해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혼으로 결론이 난다. 정치적 실패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단견이다.민주주의는 통합과 분열을 조화시키는 ‘정치기술’이다.정치인들이 정치력이 없으니까 막바지에 법으로 가자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 실패를 은폐하려는 기도와 다름없다.▒崔文洵언론노련위원장 지역감정 조장은 朴正熙시대부터 최근 한나라당 마산집회까지 시대에 따라 외양만 바꾼 상태로 구조화되는 분위기다.이는 근본적으로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세력이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따라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편승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손해가 되도록 분위기가바뀌지 않고는 치유될 수 없는 고질병이다.지역주의 발언자에 대해 도덕성을 문제삼고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줘야한다. 특히 지역 언론이 지역감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크다.지역주민들의선입감과 편견에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한 이유는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상업주의 때문이다.지역 신문의 재벌·족벌체제를 부수는 것이 선결과제다. 하지만 지역감정 조장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문제가 있다.지난 2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역감정 발언은 “현정권의 빅딜은 영남 기업을 죽이기 위한것” 등 대부분 자신들의 의견을 ‘선동화’시킨 사례다.▒徐京錫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마산집회에서의 한나라당 행태는 가혹하게 비판받아야 한다.우리의 정치발전을 또 한번 저지하고 ‘동물적’방식으로 정치를 끌고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지역감정 발언을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작용만 증폭시키게된다.법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법망을 피하는 수법은 더욱 고도화되고 지역감정은 속으로 곪게 된다. 그렇다면근본 조치는 무엇일까.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인사문제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를 공명정대하게 가동해 예상되는 시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현정권의 무원칙과정치권의 당리당략이 겹치면서 지역주의로 확대되는 측면이 크다.이 때문에빅딜이나 기업구조조정 등 현정권의 정책이 지역주의 논란으로 불똥이 튀는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