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융개혁 법안

쟁점-금융개혁 법안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1-27 00:00
수정 1999-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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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증인신문에서 金元吉정책위의장과 姜慶植전부총리가 한판대결을 벌였다.신·구여권의 대표적 경제통들이 ‘창과 방패’로서 정면충돌한 것이다.姜전부총리와 林昌烈전부총리의 엇갈린 진술내용도 관심을 끌었다.?겉記퓽揚? 공세는 초반부터 매서웠다.탄탄한 경제논리와 구체적 상황근거가 주요 무기였다.하지만 해박한 경제지식과 ‘소신’을 앞세운 姜전부총리의역공도 만만치 않았다.시종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공방전이 펼쳐졌다. 金의장은 姜전부총리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추진했던 ‘금융개혁법안’을건드렸다.“금융개혁을 저지했던 야당도 환란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姜전부총리의 논리를 정면돌파하기 위함이다.金의장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개혁초안이 姜부총리의 개입으로 상당부분 변질·왜곡됐다”고 전제,“대선을 앞둔 구여권도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며 금융개혁의 허구성을 집중 파헤쳤다.이에 姜전부총리는 “당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대외 신인도였고 금융개혁은 신용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항변했다. 姜전부총리의 안이한 ‘상황인식’도 도마위에 올랐다.金의장은 “당시 경제팀은 여름 장마는 예측했지만 둑이 무너질 정도의 집중호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97년 10월 초순 급박한 상황에서 姜전부총리가 전국 순회강연에 착수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몰아쳤다.이에 姜전부총리는 ‘지진론’으로 맞섰다.“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진이 일어나 견디지 못한것”이라며 ‘불가항력’을 강조했다.姜전부총리의 ‘기초여건 건실론’에맞서 金의장은 “기초여건은 상대적 개념이며 姜전부총리가 취임했던 97년 3월에 이미 외환위기는 잉태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다”며 정책실패를 거듭추궁했다.?검æㅼ汰煥光祺?의 엇갈린 진술내용도 초점이 됐다.林昌烈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97년 11월 19일의 기자회견을 할 때 IMF 구제금융신청 사실을 알았느냐 여부다. 姜전부총리는 26일 “당시 尹增鉉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IMF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林전부총리는)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IMF와 협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것”이라고 말했다.전날 林전부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을 하는 날에 IMF로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IMF로 가는 것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진술을 뒤짚는 증언이다. 姜전부총리는 “(林전부총리는)IMF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 문제가 워낙 중요하므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더라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지만 “IMF 도움없이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문제가 많았다”고 증언했다.郭太憲 吳一萬 tiger@

1999-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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