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연두교서에 ‘찬물’ 그린스펀 ‘딴 마음’ 먹었나

클린턴 연두교서에 ‘찬물’ 그린스펀 ‘딴 마음’ 먹었나

입력 1999-01-22 00:00
수정 1999-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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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治謙? 崔哲昊 특파원?맏?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제시했던사회보장제도의 장밋빛 무지개가 단 하룻만에 금이 갔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20일 재정흑자분 사회보장제도 기금으로의 전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지난해 발생한 700억달러의 재정흑자분을 비롯해 앞으로 15년 동안 예상되는 재정흑자분 약 4조달러 가운데 2조7,000억달러를 사회안전기금에 투입할 것이며,이중 25%인 7억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기금확대를 꾀할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안은 연두교서 77분 연설에 15분 이상 할애한 비중있는 내용이었으며 국민들로서는 반갑기 그지 없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린스펀이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그는 국가재정을 주식투자에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문제이거니와나랏돈을 놓고 맡긴 쪽과 맡은 쪽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르는 기업운영 분위기를 벗어나 자유 시장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88년 임명,4년 임기의 FRB의장을 무려 11년째 맡고있는 그린스펀은 종종 역대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온 사례가 많다.부시 전대통령도 “그가 내 제안대로 금리를 1% 내렸더라면 나는 다시 재선됐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 이같은 철저한 시장옹호,정치중립 자세 때문에 그의 발언 한마디에 주식값이 오르내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는 탄핵논의 와중에 국민들에게 제시된 클리턴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반대 입장을 취함으로써 앞으로 클린턴의 입장표명에 눈길이 모아진다.

1999-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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