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나라살림은 뒷전”

재경부 “나라살림은 뒷전”

입력 1999-01-21 00:00
수정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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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IBRD(세계은행)로부터 빌린 항만개발자금중 500만달러를 소속 공무원의 해외연수비용으로 쓰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재경부는 91년 IBRD로부터 도입한 ‘항만개발 및환경개선사업’ 차관 1억달러 가운데 5,200만 달러 규모의 부산 다대포항 개발사업이 97년6월 부산시의 포기로 무산되자,그중 500만달러(약 60억원)를‘공무원 환경관련 해외훈련비’로 돌렸다.나머지 4,700만달러는 98년5월에광양항 개발사업에 배정했다. 500만달러로 지난해말까지 연수를 간 공무원은 재경부 소속 15명을 비롯해감사원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5개부처 25명으로,모두 200만달러를 썼다.1인당 평균 8만달러(약 1억원)를 쓴 셈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IBRD와의 당초 협약에 이미 250만달러의 공무원 해외훈련 비용이 배정돼 있어 추가로 500만달러를 연수비용으로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결정된 때는 외환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97년 6월이어서 재경부가 나라살림은뒷전이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더욱이 일단 배정했더라도 나중에 본격적으로 환란에 빠진 이후에는 결정을 취소,시급한 나라살림 비용으로 돌렸어야 했다는 지적이다.IMF체제 이후민간기업들도 해외 주재 직원을 철수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용 절차 역시 국회동의를 받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재경부는 “외자도입법상 당초 계획이 현저히 바뀐 경우에만 국회 재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4,700만달러에 대해서만 정식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金相淵 carlos@

1999-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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