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는 과연 방송개혁 의지가 있는가. KBS,MBC,SBS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최근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룡)에제출한 각사의 입장 표명 자료에 따르면 각 방송사는 아직도 기득권 유지에급급,상반된 견해를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BC는 ‘방송개혁을 위한 MBC 제언’에서 자사의 소유구조에 대해 애매한논리로 현상유지를 주장했다. 현재 MBC의 소유구조는 공·민영 요소가 혼재한 어정쩡한 상태로 돼 있어 이의 개선이 주요 이슈로 돼 있다.MBC는 이에대해 “공영적 이념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문화적 공백을 메우고 양 구조의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현행대로 ‘공적 소유의 주식회사’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프로그램 방송 도중에 끼어 들어가는 중간광고는 “외국의 사례와 시청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필요성을 역설한뒤 KBS-2TV의 광고축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이는 자사 광고 시간 확대를 꾀하면서 KBS의 광고축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린게 아니냐는의혹을 사고 있다. MBC는 또 방송의 외주제작 비율 확대 및 독립제작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독립제작사 지원 보다는 지역방송사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외주 제작비율 의무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나열했다.그러나 독립제작사의 제작 여건이 열악하고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제작 독점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그럼에도 MBC가 독립제작사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독립제작사 활성화로 외주비율이 늘어날 경우 방송사내 인력감원 등이 불가피함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KBS는 ‘방송개혁위원회 의제에 대한 KBS입장’이라는 문건에서 ‘2TV분리불가’를 원칙으로 내세운뒤 “KBS가 편파성 및 비효율적 경영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해 온 각종 규제에 상당부분 그 원인이 있다”면서 방송 폐해의 뿌리를 정치권과 규제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공영방송 원칙에 충실하려면 2TV광고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수신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시민단체나 방개위측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의견이다.공영성이 먼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신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SBS도 ‘SBS의 방송개혁 및 경영혁신’자료에서 지역연방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는 일부 방송사에서 제기한 ‘불공정 거래’나 ‘편성권 침해’라는 비난을 의식한 방어논리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이와같은 방송 3사의 ‘기득권 집착’현상은 최근 PD연합회(회장 정길화)가한길리서치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이에따르면 KBS 2TV 분리 문제에 대해 KBS PD는 74.6%가 반대한 반면 나머지 방송사의 PD들은 58.0%가찬성 의견을 나타냈다.MBC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MBC PD 72.9%가 반대를한 반면 다른 소속사 PD는 64.8%가 찬성 쪽에 섰다.자사의 이해가 걸린 개혁안엔 반대하고 타사의 틀깨기는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시민단체 및 방개위 관계자들은 “이같은 태도는 향후 방개위 합의안 도출에도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런 인식이라면 향후 방송사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해도 이를 자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李鍾壽 vi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