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규제개혁법안 30개 상반기중 재개정

변질된 규제개혁법안 30개 상반기중 재개정

입력 1999-01-20 00:00
수정 199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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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수정,변질된 체육시설설치이용법 등 6개 행정규제 개혁법안의 재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개정안이 의결된 법안은 ▒체육시설설치이용법 ▒국민체육진흥법 ▒온천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지적법 등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변질된 50개 개혁법안 가운데 이날 의결한 6개 법안을 포함한 20개 법안을 공포 즉시 재개정하고,학원설립운영법 등 10개 법안은 상반기 중 재개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20개의 변질된 법안은 국회에서 바뀐 내용이 경미하므로 그대로 수용하거나 시행령·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개혁의 의미를 살려나가기로 했다.

1999-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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