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등 14개 중앙부처에서 18일 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힌 922건은지난 7년간 이뤄졌던 사무이양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91년부터 97년까지 7년 동안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키로 확정한 지방관련사무는 모두 1,174건.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말 현재 이양이 완료된 것은 77%인 908건.나머지는아직도 이양을 추진중일 정도로 사무이양은 어려운 실정이다.부처 이기주의와 매너리즘 때문이다. 이번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방으로 넘길 대상사무 1,401건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그러나 2개월 뒤 각 부처에서는 36%인 495건만 넘길 수 있다고 저지선을 폈다. 金大中 대통령은 이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해 “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여러차례 강조했다.이에 힘입어 지난해 10월까지는 56%로 동의율이 좀 올랐으며 11월 들어서서야 66%로 겨우 올라설 정도로 각 부처의 반발은 심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다.제2건국 국정과제이기도 하다.앞으로 남은 과제는 922건을 실제로 지방으로 넘기는데필요한 관계법령 정비 및 지자체 예산증액 편성 등이다. 한편 중앙정부로서는 지방이양에 따라 남게 될 인력과 조직 등을 앞으로 중앙부처 본연의 기능인 기획·정책입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려야하는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