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요식에 그친 제2건국 공청회

오늘의 눈-요식에 그친 제2건국 공청회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1-19 00:00
수정 1999-0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2건국’공청회는 요식행위인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공청회와 관련,뒷말이 무성하다.발표자들과 제2건국위 사이에 발표내용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발표원고는 수정에 수정이 거듭돼 발표자료가불과 공청회 몇시간 전에야 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부정부패 추방’을 주제로 한 첫 공청회에서는 韓相震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이 발표하기로 했던 내용이 李世中변호사의 주제발표 내용에 포함돼 발표됐다.건국위의 한 관계자는 ‘알맹이의 질과 양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때문에 발표 인쇄물을 부랴부랴 수정해 다시 내놓은 것은 물론이다. 이와 비슷한 사태는 18일 ‘정부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두번째 공청회에서도 되풀이됐다.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趙昌鉉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은 처음 작성한 원고와 사뭇 달라진 원고를 읽을 수밖에 없었다. 趙원장은 지난 15일 ‘인사제도의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원고를 제2건국위에 제출했다.그러나 제2건국위는趙원장의 원고 중 상당 부분을 뜯어고쳤다.趙원장은 공청회 당일인 18일 오전에야 제2건국위로부터 원고를 받아 발표하는 ‘촌극’을 빚었다.심하게 말하자면 대독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제2건국위 관계자는 “趙원장의 원고내용 중 일부가 처음 의도와 달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어느 개인의 주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피했다”고배경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2건국위의 안을 한꺼번에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는게 낫지 않을까. 발표내용이 ‘자기 의견’이 아니고,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진정한 자기 의견’이 아니라면 주제발표를 하고 질문을 한 뒤 답변하는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섰던 한 인사의 “주제발표자의 의견마저 정해진 틀에 맞추고자 한다면 진정한 공청회가 될 수 없다”는 자조섞인 얘기에 주최측은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1999-01-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