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열리는 경제청문회는 ‘정책청문회’외에 ‘비리 및 불법 폭로’의 성격도 띠고 있다.이에 따라 25일부터 증인과 참고인을 신문하는 본격적인 청문회에 돌입하면 의외의 파장도 예상된다.의제별 예상 쟁점을 짚어본다.●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등 대외개방정책 포함) 경제청문회의 총론 성격이다.의원들은 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이 金泳三전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사실을 제대로 보고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姜전부총리가 한국은행이 작성한 외환위기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묵살한 것도 쟁점이다.97년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당시 여당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IMF에 자금신청을 늦추려했는지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기아사태 부도난 기아자동차 처리를 늦춘 이유와 기아그룹 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됐는 지에 관한 게 쟁점이다.한때 정치권에 나돌았던 ‘金善弘리스트’의 실체와 진상규명이 이뤄질 지 관심사다.●종합금융사 인·허가 지난 94년과 96년 두 차례로 나눠 무더기로 투자금융사를 종금사로 전환해준 이유와 종금사의 부실화가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이 추궁대상이다.종금사 전환과 관련해 96년 4월에 정치권에 자금이 유입됐다는 설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한보사건 이번 청문회의 최대 뇌관중 하나다.여권은 지난 97년 ‘한보청문회’가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정권교체에 따라 이번에는 비리가 파헤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鄭泰守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정치권에 로비한 게 밝혀질 지 관심거리다.●개인휴대통신(PCS) 인·허가 사업자를 무더기로 선정한 배경이 추궁대상이다.중개소 중복설치에 따른 소비자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예상치 못했는지 여부와 선정당시의 형평성 문제 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특히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賢哲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郭太憲기자 taitai@seoul.co.kr
1999-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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