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경제 청문회…與野 입장

막오른 경제 청문회…與野 입장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1-18 00:00
수정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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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문회의 막이 18일 마침내 오른다.하지만 야당을 장외에 남겨둔채 ‘반쪽’으로 시작한다.반쪽을 더채우기 위해 여야는 18일 다시 절충을 시도하지만 극적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여(與)는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고 한나라당은 특위의 여야 동수구성등을 고집하고 있다.하지만단독강행과 불참이라는 강수(强手)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벼랑끝 접점 모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여당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청문회를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아 생기는 부담보다는 단독이라도 청문회를 여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다.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경제청문회를 촉구하는 등 국민여론도 강공드라이브의 뒷받침이 됐다. 여권으로서는 ‘국민의 정부’출범 1년을 넘기기 전 과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시급성도 고려 됐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에서 국민의 공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카드’를 선보이고,YS의 증언을 끌어내면 나름대로 청문회 개최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계산이다.아울러 증인 재조정등 대야협상의 여지도 계속 남겨두고 있다.●한나라당 경제청문회 참여 조건으로 세가지를 내걸었다.국정조사특위 여야 동수(同數)구성,정책청문회 실시,여당의 국정조사계획서 기습처리 사과 등이다. 협상의 ‘마지노선’은 여야 동수 구성이다.동수 구성이 관철되면 증인채택 문제나 청문회 성격 등을 놓고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동수 구성을 내용으로 한 국정조사계획서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처리하거나 여당이 일부 소속 의원을 불참시켜 사실상 동수로 운영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놨다. 지도부는 그러나 “청문회 참석의 명분을 찾도록 여당이 퇴로를 열어 줘야하는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반쪽 청문회’의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李富榮총무도 이날 “현재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여야 동수 구성을 촉구했다. 지도부는 金泳三전대통령 부자 증인채택과 관련,“여당과 金전대통령 사이의 일”이라면서도 “증인채택을 강행하면 망신당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여당이 ‘동수 특위’를 양보하는 대신 ‘YS 증인채택’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중이다.姜東亨 朴찬玖 yunbin@

1999-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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