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7일 내각제 공론화를 연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힘으로써 개헌 추진 자체가 올해를 넘길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게 내각제 개헌 공론화를 늦추려는 중요한 요인이다.IMF 체제후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 현재 160만명을 웃돈다.올 상반기안에200만명까지 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다.지난 해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어느정도 극복했지만 실업자는 줄지 않고 있다.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속하지 않으면 브라질과 같이 외환위기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내각제 개헌 문제를 꺼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청와대쪽의 대체적 기류다.성급하게 개헌정국으로 갈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민련은 당초 약속대로 올해 내각제 개헌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李完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권한밖에 있는 사람들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를 경솔하게 언급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걱정과 함께 불안감을 주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자민련은 지난 15일 대전 신년교례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신련교례회의 강경한 분위기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내각제 공론화 연기’발언을 가져왔다고도 관측된다. 내각제 문제는 金대통령과 金총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따라서 이번 주에 열리는 金대통령과 金총리의 청와대회동에서 개헌시기가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청와대는 올해에는 경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金총리도 내각제 개헌을 늦추는 쪽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郭太憲 tiger@
1999-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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