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새해 설계-金成勳 농림부장관

각부처 새해 설계-金成勳 농림부장관

입력 1999-01-16 00:00
수정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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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농업은 소값 파동과 수해,브루셀라백신 파동,농정조직 개혁 등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겪었다.올해에도 협동조합 개혁 등 험준한 산이 눈 앞에 놓여 있다.金成勳농림부장관은 15일 대한매일 鄭鍾錫경제과학팀장과의 인터뷰에서 “협동조합 개혁은 4개 조합 중앙회를 통합하는 방안 외에 이들 조합을 신용,유통 등 기능별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金장관의 새해 농정 설계를 들어본다.●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원년인 지난해의 농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해는 IMF 한파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소값이 한때 148만원까지 떨어지고 젖소송아지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사상 최악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온국민이 합심단결해 난국을 극복한 덕에 소값도 IMF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쌀농사도 평년작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IMF의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농업이 민생안정의 효자산업이었다고 봅니다.●올해 농업 분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많은 어려움이예상됩니다.농산물 소비위축으로 당분간 농업경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반면 농산물 수출경쟁은 보다 치열할 듯 합니다.올해 말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농산물협상도 본격 시작됩니다.●올해 중점을 둘 농정시책은 무엇입니까. 농조 통합 등 지난해의 농정개혁을 내실 있게 다지는 한편 크게 여섯가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우선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농가경제 안정과 유통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주곡자급기반 확충,친환경농업 육성,농산물시장개방 대비 및 남북간 농업협력과 교류 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농정 전반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농정개혁과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올해 최대의 농정 과제는 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이 될 듯 합니다.복안이 있습니까. 협동조합 개혁은 농민의 권익을 극대화하면서 농산물 수급조절 등 협동조합의 고유사업을 효율화,전문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1단계로 4개 협동조합이 강도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단계인 중앙회 조직개편은 농민이나 협동조합의 동요,금융혼란 가능성을 감안해 국회와 협의,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신용이나 유통 등 조합 기능을 묶는 방안도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올해부터 본격적인 2단계 농촌투융자 계획이 시작되는데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1단계 투융자 계획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에 중점을뒀다면 2단계 투융자 계획은 농가소득 안정에 중점을 둬 개별 농가의 경쟁력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투융자 규모도 1단계의 6억5,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올해 추진할 농산물유통개혁 방안은 무엇입니까. 올해엔 유통예산이 지난해 3,096억원에서 5,477억원으로 대폭 늘어 유통개혁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에 따라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 35만6,000t에서 42만t으로 확대하고,계약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예시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또 변질되기 쉬운 채소류나 우유 등에대해서는 수급불안이 심할 경우 산지폐기 등을 강제하는 유통명령제도도입합니다.●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세계 식량사정이 불안합니다.주곡자급 대책은 무엇입니까. 논 면적 110만㏊는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도로나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부득이 농지를 전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농림부와 협의토록 할 것입니다.주택이나 공장 등은 가급적 산지나 구릉지를 우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쌀 농사만으로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쌀값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것입니다.●지난해 농산물 수출이 크게 활기를 띠었는데 올해 농산물 수출진흥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난해는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와 채소 화훼 등의 수출이 10% 이상 늘었습니다.올해에도 정부는 농산물 수출지원총력체제를 가동,농산물 수출을 늘려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올해엔 세계의 유명 식품박람회 참가를 늘리고 대형 유통업체의 바이어들을 대거 초청,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소 브루셀라백신 파동으로 농림부 직원 2명이 중징계를 받는 등 축산정책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파동으로 국민과 양축농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비리 혐의자에대해서는 직위해제와 징계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할경우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비위 소지를 원천 봉쇄하겠습니다.아울러 예방약 검정제도를 국가검정체제에서 업체의 자가검정제도로 전환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안전하고 우수한 동물약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가축방역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남북한간 농업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남북한 농업교류는 양측간에 거부감이 가장 적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따라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우리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팥이나 녹두 메밀 등 잡곡의 경우 북한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거나 합작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종자나 비료 등 부족한 영농자재를지원하고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해외농지를 공동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1999-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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