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정국 복원해야

대화정국 복원해야

입력 1999-01-15 00:00
수정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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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金鍾泌국무총리와 朴相千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529호실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벌임으로써 529호실사건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국면이 보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개의가 곧바로 대화정국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한나라당이 정부측의 답변 수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또한 경제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여전하다.그럼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손익계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는 정국경색을 풀어나가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고경제청문회를 반쪽짜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나라당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야당 또한 장외투쟁의 한계를 느끼는 데다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200회 임시국회가 계속 공전될 경우 자당 소속 비리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대화정국의 복원에 노력한다”고 합의하면서 529호실사건을 계기로 행정부 파견관의 국회 내 사무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이같이 쟁점별로 문제를 풀어 나가기로 들면 못 풀 게 없다고 본다.지금 청문회 성격이나 위원회 구성문제 등에 있어 여야간에 입장이 상반되고있는 경제청문회도 심도 있는 대화에 따라서는 절충점을 충분히 발견할 수있을 것이다.여야가 대화정국의 총론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음을 안다.야당이 529호실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사찰의 시인·사과,책임자 파면 등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여당도 물러날 공간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정부측이 이번 사태에 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의원들의 출국금지문제도 국회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신축적 입장을밝힌 이상 이제는 대화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망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을 계기로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 국회도 정상운영해야 한다.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된 규제개혁관련 입법을 신속히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잘못된법인 줄 알면서 장기간 시행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또한 대전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비등한 만큼 이를 수렴하는 관련법의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1999-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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