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사법개혁이다’ 지난해 사법고시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13.3%에 이른 것을 보고 한 여성 사법연수원생이 내지른 탄성이다. 숫적인 증가 뿐 아니라 사회적 여건상 부패와 거리를 둔 여성의 진출확대로 법조계가 정화되지 않겠느냐는 주관적 바람을 담은 말이다. 90년대 이후 남녀차별이 가장 적다는 점 때문에 사법시험의 여성응시자와합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현직에서는 여전히 숫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여성검사 17명,여성판사 100명(98년 11월 현재). 법원의 경우 여판사가 전체의 6.9%.지난 95년 여성으로서는 李玲愛 특허법원 부장이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에 오르는 등 선배들이 어느 정도 진로를뚫어 놓았다. 그러나 검찰의 경우 여검사는 1.6%에 불과하다.여검사 선두주자는 법무부趙嬉珍 여성정책담당관(37·연수원 19기)으로 아직 지청장도 배출하지 못한상태다. 90년대 이전만 해도 사시에 합격한 여성들은 판사를 지원하는 게 보통이었다.잦은 철야근무,부하직원과의 관계,당시의 강압적인 수사관행 등을 기피했다.검사로발령받은 여성들도 대부분 판사로 옷을 바꿔 입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다르다.올해 사법연수원 여성졸업생들 가운데 판사는 6명,검사는 5명이 지원해 고른 분포를 보였다.(검사는 5명 중 3명만 임명된다) 아직까지 극소수에 속하는 여성검사들은 불이익보다는 오히려 특혜를 얻고있는 편이라고 말한다.지방근무시에도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그러나 이같은 배려가 능력발휘의 기회를 제한하는 구실이 될 수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들이 주로 맡고 있는 분야는 형사,조사,소년,가정분야 등.정치적 성격이짙고 업무가 격렬한 특수수사나 공안쪽에는 작은 지청을 제외하고는 여성검사가 드물다.또 조세나 회계문제 등의 전공자가 없어 이 분야의 여성 전문검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피의자나 피해자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인다.한 여검사는 “여성검사가 수사를 맡았다고 하면 반응이 반반이다.깐깐하니까 ‘힘들겠다’는 쪽과 ‘여자를 어떻게 믿느냐’는 쪽이다.그래서 사건을 처리해도 항고가 남성검사보다많은 편이라고 느껴진다”라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 여성판사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방에 발령나고,일하는 분야도 민사 형사 가정 등 가리지않고 진출해 있다.법원이 한발 앞서 가고 있는 것이다. 성역이 있다면,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중견판사는 “우리 때만 해도 행정처쪽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여성도 진출해 목소리를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판사들은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 법원장,대법관으로의 진출을 기대한다.
1999-01-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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