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고율의 연체금리 부과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최근 시중 실세금리가 사상 최저치 기록을 연일 뛰어넘으면서 대출금리도 소폭 하락하는추세지만 고율의 연체금리는 내릴 기미가 없다.힘없는 서민들은 소득감소로가뜩이나 휜 허리가 더욱 굽고,횡포에 가까운 금융권의 빚 독촉에 수난을 겪기 일쑤다.●연체요율 실태 현재 제일·한빛 등 7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는 연 19∼22%대 선.지난해 초 25∼27%까지 치솟았던 데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17∼18%대)보다는 여전히 2∼4%포인트 높은 수치다.카드사와 상호신용금고 등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최고 35%의 살인적인 이자를 부과하는 등 30%를 웃돌고 있다.몇몇 카드사를 빼고는 IMF 직후 최고 10%포인트까지 올린 연체금리가 요지부동이다.●횡포성 빚 독촉은 다반사 “부모나 형제한테 빌려서라도 갚아야지 그 정도 인간관계도 없느냐”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자선단체인 줄 아느냐”“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뭘 믿고 쓰느냐”….카드대금 109만원을 한달연체한 高모씨(30·서울 용산구)가 신용카드회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인신공격성비난이다.高씨는 이같은 발언도 참기 힘들었지만 낮밤을 가리지 않고 회사와집에 걸려오는 소나기식 빚 독촉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보증인도 예외가 아니다.지난해 8월 회사 후배에게 보증을 서 준 朴모씨(37)는 은행으로부터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니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받았다.연체이자가 1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후배와 연락을 취해보겠다”며 통사정한 끝에 간신히 압류조치 시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금융기관이 부실경영 등에 따른 손실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할 뿐 생활고에시달리는 서민 사정은 외면하고 있다.●문제점과 대책 “신용사회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선 연체이자의 고율부과는 필요하다”는 게 금융기관들의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간과 금액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용불량 등급을 매기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금융기관간 신용정보가 상호 교환돼 연체에 따른 부실채권을 쉽게 예방할 수있으므로 굳이 상식밖의 고금리를 부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97년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자 금융기관들이 자율적 이자결정을 빌미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현재 연 40% 한도에서 카드사와 회원이 맺도록 한 연체이자율 등의 약정을 개정,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朴恩鎬 unopark@
1999-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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