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를 거치면서 완만하나마 성장을 재개하리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새해를 맞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알려진 정책방향은 예상되는 경기회복세를 조기화·가속화하는 데 역점이 두어져 있다.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하고 실업압력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연간 투자사업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통화도 신축적으로 공급,금리의 하향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등 내수 중심의 적극적 거시경제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정부의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가 200억달러 흑자로 지난해의 절반수준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수출이 지난해 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입이 두자릿수 증가율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경제 주체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진작에 치우쳐 있다고 인식한다면 이제까지 강조돼 온 수출의 중요성은 그만큼희석될 수 있다. 자산 디플레이션의 진행을 막고 실업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수진작은 중요하다.자산 디플레이션의 방지는 은행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기 위해서도 긴요하며 내수증대를 통한 가동률 제고는 기업의 고정비용부담 완화에도움을 줄 것이다.하지만 자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미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주식시장은 활황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가격하락을 멈췄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어려운 해외 여건속에서도 최대한 수출노력을 경주해 산업의 활기와 기업의 고용확대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그래야만 외채를 조기 상환하고 과거의 성장세로 복귀할 수 있다.지난해 절대적 규모(400억달러)나 상대적 규모(GDP의 13%)면에서 유례없는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기반을 마련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우리의 외채규모는 여전히 1,500억달러를 넘기 때문에 조속한 원리금 상환이 중요하다.다행히 국제금리가 하향세에 있지만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에적용하는 가산금리는 아직도 높다.만기연장을 거듭하기보다 제때에 원금상환을 할 수 있다면 해외 신인도는 더욱 개선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능한 정책적 수출지원책을 확충해나가야 한다.예컨대 지난해60%에불과했던 수출관련 금융을 이용한 수출의 비중을 적어도 IMF 구제금융을 받기 이전 수준인 80% 이상으로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李壽熙 한국경제硏 연구위원